※ 개인의 정치적 견해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보성향이 짙고 한-미 FTA는 반대한다는 것도 밝혀둡니다.

2008/03/24 - [::: 아퀴와 사회 :::] - 독재와 철인정치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우매한 집단들이 모여서 통치하는 중우정치다.
그의 스승 플라톤은 이성적인 철인이 통치하는 철인정치야 말로 완벽한 정치체제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엊그제 FTA 가 통과된 것으로 말들이 참 많습니다.
사태를 좀 짚어봤으면 해서 글을 써봅니다.

한나라당이 강행처리, 기습처리 했다고 말이 많습니다. 최루탄을 터뜨린 민주노동당 의원도 있었구요.
이것이 무슨 민주주의냐고 성토의 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안돼서 아쉬울 뿐이지 '법대로' 한다면 잘못된 일이 아니죠.

그리고 국회의원이 잘못한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국회의원들 뽑아준 거니까요.
국민들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하라고 뽑지도 않았고, 우리 지역구 의원도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웃기지 마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두 손으로 직접 뽑은 겁니다.
그리고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대한민국은 그 결과로 흘러가는 거구요.
그만큼 선거는 준엄하고, 선거의 결과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국회의원들에게 미루지 마세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것도 말이 안돼요. 지금 당장 여론조사를 해봐도 한-미 FTA 찬반 의견이 못해도 반반은 될 겁니다. 반대가 국민의 뜻이라면 마찬가지로 찬성도 국민의 뜻입니다.

한-미 FTA 반대론자들은 항상 찬성론자들을 잘 몰라서 그런 거다, 조중동으로부터 정보를 얻어서 그런 거다, 개념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항상 계몽의 대상으로 보고 가르치려고 듭니다.
(물론 이 사항 뿐만 아니라 이건 진보세력이 거의 항상 취하는 포지셔닝입니다)

대학생들은 주위에 찬성하는 친구들 페이스 북 캡쳐를 해와서 커뮤니티에서 '개념없는 친구'라며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하고, 줄줄이 댓글로 '친구 맞나요?' 등으로 무지함을 조롱합니다.

무슨 자신감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의 정치적 견해는 그렇게 함부로 평가되고 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국민 모두는 각자 생각과 판단(합리적이든 합리적이지 않든)으로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의견이 다르면 다툴 수도 있고, 토론을 할 수도 있지만, 내 의견은 옳고 네 의견은 틀렸다는 건 거의 대부분의 정치적 사안에서 통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찬-반이 엇갈리는 FTA는 더할 나위가 없구요(물론 저는 반대합니다). 얼마전 이슈가 되었던 '무상급식'도 얼마든지 반대의견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물론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보면 조금이라도 대세와 어긋나는 의견들을 제시하면 물고, 헐뜯고, 웃음 거리로 만듭니다.

말로는 다른 쪽 의견을 묵살하는 '한나라당'을 비판하며 행동은 그들과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런 경험이 익숙해지면 반대의견을 가졌을 때 그 사람들은 조용히 '침묵'이라는 카드를 꺼냅니다. 침묵하는 다수가 됩니다.
 

"민주당을 욕할 때가 아닙니다. 한나라당을 위한 거악을 해치워야 해요." 

이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한나라당의 반대가 민주당일까요?
FTA가 강행처리되면 가장 많이 득보는 정당은 민주당입니다.
내년 총선 때는 다수당이 될 수도 있고, 잘하면 대권까지 노려볼만한 사안입니다.
이미 탄핵 역풍으로 열린우리당이 날아오르는 걸 모두 봤거든요.
정치인들은 영리해요. 표를 좇아 움직입니다.
굳이 이 판을 깰 필요까지는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게다가 이 FTA는 민주당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찬반이 혼합되는 대혼란에 휩싸여 있지만 기본적으로 크게 대놓고 반대할 입장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쯤에서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미국 의회에서 왜 이번정권에서는 의결하고 지난정권 때는 안했냐는 건데, 그 때 의회에서 반대하던게 자동차 산업과 소고기 개방이었습니다. 우리 가카가 친히 방미하시여 소원을 다 들어주셨으니 걔네 입장에서야 이제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저께 국회에서 날치기, 강행처리 된 것에서 배울점들은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마음대로 하는 국회의원들이 협의 없이 힘으로 의결을 밀어부쳤고, 힘 없는 야당이 당할 수 밖에 없었다. FTA 결의됐으니 나라 망하게 생겼다. 내 주위에 개념없는 애들은 아무 것도 모르면서 민주주의를 논하고 있다...는 것 따위들이 아닙니다.

이대로 내버려두면 이런 일은 끊임 없이 반복될 거라는게 진정 배울점이죠.
(여기서부턴 좀 더 진보적인 성향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비판하셔도 괜찮습니다)

민주당이 다수가 되고 한나라당이 소수가 되면 국회의원들이 갑자기 대오각성해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수많은 공청회를 열고 법안을 심의 의결함에 있어 각계각층의 우려와 격려를 수집하여 법안을 발의할까요?
사람들은 갑자기 조중동과 한겨례의 행간을 읽으며 논조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제대로 된 정보와 잘못된 정보를 가려 읽으며 어떻게든 이성적인 판단을 하려고 할까요?
잠깐 들어도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는 걸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정권에 민주당 한나라당이 역할만 바꿔서 또 의료민영화로 이렇게 하면서 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본인이 한나라당을 지지한다면 한나라당을 찍으세요.
민주당을 지지한다면 물론 민주당을 찍으세요.
지지하는 정당을 찍는 건 당연한 투표입니다.

한나라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민주당을 찍고 싶다면 물론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분명 자신이 지지하는 공약을 제시하는 정당이 있고, 지지하는 후보가 있다면 그 정당과 후보를 버리면서까지 민주당을 찍어야하는지는 충분히 고민 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유권자는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계속 이렇게 한나라당 아니면 민주당 이렇게 투표를 했다간 똑같은 그림에 색깔만 자꾸 바뀔 확률이 큽니다.

기존정당들이 두려워하는 건 다른 기존정당이 아닙니다. 이 판이 깨지는 걸 두려워하죠.
얘네가 법을 만들기 때문에 소수정당은 의석을 차지하기 항상 빡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진출을 하나 둘씩 해야 기존정당들이 긴장을 합니다.

이미 올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이 판이 잘하면 깨질 수도 있다는 걸 서울 시민이, 민주당이, 한나라당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두 봤으니...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자신의 후보가 당선될지, 지지하는 정당이 원내진출을 할지, 내 표 덕분에 한나라당이 의석을 차지하지는 않을지, 이런 걱정들은 고이접어 날려버리고 소신있게 투표합시다. 

옛부터 나라에 망조가 들면 크게 2가지가 무너진다고 했다.

내가 다니는 회사는 좀 크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의 관심도 많고, 미움도 많다.

회사가 잘 한 것도 있을 거고, 못 한 것도 있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그 중에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다.

돈 버는 데는 똑똑한 판단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다른 곳에서는 그다지 현명하지 않고, 이익만을 좇아 판단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우리 회사 좋아하지만,
남들도 다 좋아하길 바라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자, 여튼 나의 무궁무진하면서도 애증의 애사심은 뒤로 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싫어하는 사람들이 회사에 대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뭘까?
싫어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소비자니 불매 운동이 가장 강력하다.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고,
주위 사람들에게 알릴 수도 있고,
사회 운동으로 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불매 운동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불매 운동이 통하든, 통하지 않든,
이유가 논리적이든, 거지같든
소비자는 물건을 구매할 권리가 있듯이 구매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말도 안되는 이유에 소비자들이 불매 운동을 하거나,
재화나 용역에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매 운동을 하는거나,
소비자들이 사고 싶지 않다는데 회사가 뭐라고 할 권리가 있나?

이유가 엉망진창이면 아니라고 밝히고,
이미지가 나쁘면 좋게 만들려는 방안을 찾고,
떠난 소비자를 다시 불러들이는건 회사의 몫이지 억지로 불매 운동을 반대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법정투쟁은 좋을까? 고객-잠재적이라 할지라도-을 상대로 싸우는 건 내가 봤을 땐 아니다)

뭐, 나도 회사의 구성원이니까
내가 해야할 몫도 조금은 있겠지.
아... 이 애증의 애사심.
그니까 인제 집에 좀 보내주라... 회사야... 직원이 장가는 가야되지 않겠니...

월급 빼고 다 오른다.
게다가 월급은 내리네...

도대체 녹색 뉴딜에서 녹색은 뭘까?
객장에 표시되는 그 녹색인가?

뜨거운 얼음
웰빙 패스트 푸드

이거랑 뭐가 달라... ㅠㅠ

초임(혹은 임금) 깎아서 일자리를 쉐어 하자는 건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
야근비가 없어지면 잔업이 없냐고... 일을 줄여야지...
마찬가지로 일자리를 늘려야지...
아니면 일을 줄이든가...

인턴이나 늘려서는 아무 소용없다.
성과급처럼 그냥 안 뽑아 버리면 그만이니까...

루즈벨트가 뉴딜을 펼칠 때는 말이지...
세제개혁, 노동보호법 등 친 노동자, 친 사회 빈곤층 정책을 펼쳐서 노동자 세력이 겁나게 커졌었다.

아 뭐 그래. 좋아. 다 때려치고...
좋다 이거야... 근데 초임 삭감에 찬성하는 구직자들 혹은 근로자들이 있다고 하든데...
제발 나는 자기 계급? 계층? 을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다 같이 월급이 올라야지... 하향 평준화하면...


뭐 여튼. 난 중국 출장간다.
그래서 더 슬프다. ㅠㅠ

그러 모두들 한국을 잘 지켜주세요.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내가 이 말을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여기며 글을 쓸 줄이야...

그러고보면 저 말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할 때는 정말 좋은 시절이었던 듯...



※ 이 글은 주어와 목적어가 없으며,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정부가 정책을 수행함에 방해를 끼칠 의도는  없습니다.

젠장,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이 한 줄을 더 적고 있는걸까...

예전에 해외여행에 대한 글을 적은 적이 있다.

2007/12/04 - [::: 아퀴와 사회 :::] - 우리나라 - 계몽주의? -


요즘 나라 경제가 힘들단다.

환율로 수출액을 올려보려다 원자재 폭탄에 고유가까지 겹쳐 국민들도 힘들고 나라도 성적표가 좋지 않을 건 분명하다.

뭐... 좋다. 기름값이 오르니까 냉방온도 규제하고, 유흥업소 심야 영업 제한하고 뭐 괜찮다. 그러자.
유가 오른 것 만큼 전기료를 팍팍 올리지는 않으니까 그 정도는 주장할 수 있을만 하다.

유흥업소(PC방도 유흥업소란다... 흐...) 심야 영업 제한을 하면 내수가 더 얼어 붙을 건 불을 보듯 뻔하지만,
그래... 전기료를 마음대로 올리지 않았으니까 봐주자.


그렇지만 요즘 우리나라 정부가 하는 꼴을 보면 어떻게든 그저 적자폭만 줄여보자는 것 밖에는 안 보인다.
억지로 조이고 조여서 "우리 그래도 손해 별로 안봤어요"라고 말하려고 한달까?


얼마전 대통령이 청와대 공무원은 해외여행을 자제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강제 사항은 아니란다.

그렇다고 해외여행 갔다 오는 사람을 이쁘게 봐주진 않을 건 분명한데...

도대체 왜 이 나라는 남이 본인 삶을 사는 걸 이렇게 곱지 않게 보는 걸까?

아무리봐도 저건 그냥 적자 폭을 줄이려니까 내 밑으로는 나가지마라 밖에는 안 들린다.
해외여행 안가는게 장려할만한 일일까? 솔선수범이라니...
그럼 불경기인 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오면 "쟤네는 나라도 힘든데 왜 놀러왔을까" 라고 할까?

여행수지가 적자면 우리나라로 여행객들 유치를 늘려야지 이건 뭐...


그래도 사회 변화 속도에 가장 민감한 기업에서 이딴 망발을 했어봐... 제 정신이 아니라는 소리 듣는다.


아... 좀 더 쉽게...

이 뭥미...

이런 거 애국심 아니에효... ㅠㅠ

게다가 오늘은 관세당국이 여행수지 적자를 메꾸려고(?) 세관절차를 강화한단다.
-ㅅ-; 그런다고 적자가 줄어드나요...

광우병 문제를 떠나서 생각해 보자.

지금 거리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위해 나서는 학생들...
도대체 누가 무슨 권리로 뭐라고 그러는 걸까?

개인적으로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딱 아래 분들 뿐이라고 생각한다.

1. 학생들의 부모님
2. 학생들의 선생님

저분들은 정말 학생들을 걱정해서 조언을 해준다고 생각할 수 있다.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되니까.

뭐... 그건 그렇고... 이제 하고 싶은 말.

부모님이고 선생님이고 누구고 간에  학생들을 걱정해주는 마음은 알겠지만 가장 염려되는 목소리는 저거다.

"이런 문제는 어른들에게 맡기고 학생들은 공부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가만 생각해보자. 사회참여보다 더 큰 공부를 찾기는 쉽지 않다.

잘못된 근거로 집회에 나선다고 생각하면 바른 근거로 학생들을 설득하면 된다.
학생 본인이 생각하기에 근거가 얼토당토 않으면 집회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본인이 생각해서 판단하기도 전에 미리 자르고 말리지 말자.

"이런 정치적인 문제는 국회의원들에게 맡기고 국민들은 생업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 말은 어떻게 들리나? 똑같은 맥락이다.
대의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국민이 국정에 참여하는 방법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통해서다.

민주주의는 닥치고 입다물고 학교에서 정치 공부하면 발전하는게 아니다.

누가 민주주의를 해치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배후세력 운운하는 교육자들인가...
촛불하나 들고 거리로 나서는 중고딩들인가...

분명히 하자. 겨우 땡땡이나 치는 학생들로 보는 당신들이 이 나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거다.

된장...이러면 내가 배후세력이 되는걸까?
분명 내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으면 우리 사회선생님은 내 의견과 일치했을 것이다.

고민하지 말자. 중고딩들이여~
10년 뒤에 당신은 해서 후회할 일보다 하지 않아서 후회할 일이 훨씬 많을테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자신이 믿는바대로 행동하자.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라서 좋은 것이 아니라 다수가 의견을 말할 수 있어서 좋은 것이다.

4.19도 5.18도 공부나 하라는 어른들이 손에 쥐어준 것이 아니다.
그 때 학생이었던 사람들이 쟁취해 냈던 것이다.


뱀다리))
1. 나 완전 배후세력 되겠네 -ㅅ-
2. 그렇다고 저게 "공부를 하지 말자" 혹은 "공부는 필요 없다"는 주장은 아니다. -ㅅ-; 저렇게 느꼈다면 다시 한번 읽어볼 것을 추천한다.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Platon)은 원래 꿈이 정치를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의 스승이자 친구인 소크라테스(Socrates)가 모함을 받고 극형을 당하는 모습을 보자 정치에 신물을 느끼고 정치보다는 철학의 길에 더 관심을 두게 된다.

흔히들 생각하는 "독재정치"와 가까운 의미의 "철인정치"는 플라톤은 유명한 저서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재'를 나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아까 언급한 데로 플라톤은 멍청한(?) 지도층의 모함에 그의 스승이 사형을 당하는 것을 보고는

"아... 정치는 저렇게 멍청한 애들이 해서는 안되겠구나... 이런 쓰읍..."

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민주주의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는 해 주지만, 많은 사람들이 덜떨어진 생각을 하게되면 그야말로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인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플라톤은 삼분법을 즐겨 사용했는데, "국가"에서 이른바 '올바름'에 대해 '개인'의 의미에서는 이성, 욕구, 기개의 3가지가 저마다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올바르다'고 보았고, 이를 '공동체'로 적용시켜 '지혜를 추구하는 자', '욕망을 충족하려는 자', '활동을 하려고 하는 자'의 3가지로 보았다. 플라톤은 이를 다시 3계급으로 확장시켜 통치자, 생산자, 군인의 3가지 계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올바른 사회구조라고 생각했다.

플라톤은 이성주의자였으므로, '개인'적으로는 '이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공동체'적으로는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계급의 가장 상위인 통치자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즉, 멍청한 애들이 집단으로 국가를 끌고나가는 것을 굉장히 못 마땅하게 생각했다.

독재자들은 저 플라톤의 "국가"에서 언급된 '철인정치'를 끌어와서 자신이 바로 '절대자'이며 매우 똑똑하니까 내가 독재를 하는 것은 실은 독재가 아니고 플라톤의 철인정치가 완성된 것이라고 주장하곤 한다.

글을 이렇게 마무리 지어버리면 독재와 철인정치가 정말 구분이 없는 것 같이 보이니까, 철인정치에 대해 조금만 더 파고 들어가 보자.

문제는 저 계급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있다.
플라톤의 저서 "국가"를 보면, 각 개인은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을 통해 여러 시험을 거치며 자신의 영혼이 어디에 더 속해있는지를 판단하여 계급이 나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나눠진 계급은 서로 넘어갈 수 없다. 이렇게되면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있어야할 최상의 곳에 있게 된다.

플라톤은 이렇게 된 사회가 이성적이고 이상적인 형태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이상적인 형태에서 벗어나는 정치체제들로 참주제, 과두제, 민주제 등을 꼽았다. 정치 세력들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보여주는 반증이라고나 할까?

게다가 철인 계급은 1명도 아니다. 뭐... 적합한 사람이 1명 뿐이면 1명이 통치해야 하는 제도이긴 하지만...



1.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민주주의를 중우정치라고 불렀다지...

2. STAR WARS Episode 2에서 '아미다라' 상원의원은 제국 출현이 임박할 시점에 '아나킨'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민중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들어줘서는 안돼요. 민중들이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같진 않으니까요."

3. 민주주의와 전체주의를 착각하지 말자. 식당에서 다수결로 "그럼 모두 짜장면(난 자장면이라고 쓰는 게 정말 넘넘 싫다)"이라고 하는 건 전체주의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사회인가 전체주의 사회인가?


결론)
그래서 내 결론은... 똑똑한 시민이 되자고... 멍청한 국회의원을 뽑지 말고... 벌써 삶이 피곤해지기 시작했자나... 된장...
(난 안 찍었음...)

※ 먼저 나는 민주노동당의 지지자임을 밝힌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좋아하지는 않는다. 분명 민주노동당의 정책이나 사상 중에서도 나와 배치되는 면이 있음을 밝힌다. 덧붙여 아직 대선에서 찍을 후보도 정하지 못한 이른바 부동층인 것도 밝힌다.

이 글로 대선 후보 중 누군가를 지지할 생각도 상처줄 생각도 없음이다.

가끔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바와 정치적으로 누구를(혹은 어떤 당을) 지지할지가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런 점들을 지적해보고자 한다.

# 1.
며칠 전 어느 실업 상태인 청년이 나와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살려달라고 외치면서 경제를 살릴 한나라당 후보를 찍자고 외치는 모습이 전파를 타면서 인터넷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다. 지금 이 글은 그런 가십적인 글을 쓰고자 하는 건 아니다.

# 2.
오늘 잠깐 전철역에서 밖에서 민주노동당 집회를 하는 것을 들었다.
요지는 고용없는 성장만 지속하는 대기업을 무너뜨리자는 내용이었는데 당연히(?) 우리 회사 예를 들면서 예전에 10억을 벌면 10명을 고용했는데, 요즘은 2명을 고용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 뒷 이야기는 전철을 타고 가버려서 못 듣기는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어렵다고 말한다. 사실 뜯어 보면 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것보다는 생활 경제가 어렵다는 말이 맞다. 나라는 몇년 째 경상수지 흑자이고, 대기업 등도 건실해져 있다.

다만 문제는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지수들이 가계와 연결이 안된다는 점인데, 원인으 한가지씩 곱씹어 보면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죽을 맛이고, 이 때문에 여기에 생계를 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소득원이 훌륭하지 못한 것을 들 수 있다.

게다가 많은 20대들이 취직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취직을 못하는 원인은 따지지 말아보자. 구직자의 능력이 부족한 탓인지, 눈이 높은 건지, 기업들이 제대로 필요한 만큼의 인원을 충당하지 않는 건지 등은 논외로 해보자. 어떤 것도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무엇 하나가 확실한 원인이라고도 할 수 없다.

고용불안은 비정규직 문제로까지 이어져서 정점에 달하는데 이건 대부분 기업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노동자의 관점에서 옳고 그르고를 떠나고, 많은 사회적 문제를 떠나서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비정규직은 달콤한 유혹이고 노동 유연성 확보에 더 좋을 수 없다. 굳이 비정규직을 쓰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역시 이걸 제대로 제어해줄 법규가 필요한데, 이미 비정규직법으로 화려하게 날려먹었다고 본다).

소득이 안정적이지 않으니 소비가 될리 없다. 얼마되지 않는 소득에 국민연금으로 뜯어가버리니(난 정말 이해가지 않는게... 이건 내 주위에 아무도 - 심지어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등도 - 좋아하지 않는데 왜 계속 실행 중인지 모르겠다. 이거 안한다는 공약만 내도 당선될 수 있을만큼 폭발적인데... 뭐 그렇다 치고...), 실질소득은 더 줄어들어 버린다.

이 소득을 모아봤자 내집마련은 in서울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져 버렸다. in수도권 등으로 점점 퍼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돈을 모아봤자 거의 희망이 없는 단계에 이르러 있다. 일단 이것도 누구 잘못인지도 따지지 말아보자. 땅 투기 세력이 잘못인지, 부동산 정책을 잘 못 세우는 정부가 잘못인지, 땅 떵어리가 좁은 우리나라의 잘못인지...

기업이 아무리 돈을 쌓아놓고 흑자를 내고 있어도 가계가 힘들면 경기가 힘들고, 결국에 다시 기업의 부담, 정부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자... 그럼 경제를 살렸으면 좋겠다는 말은 저 데드 락 같은 상황을 풀어보고자 하는 노력을 가진 후보에 한 표를 행사하겠다는 뜻이 된다. 이번 대선 후보들은 다들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을 하나같이 내 놓는다.

다시 # 1 으로 돌아가보자. 분명 저 이명박 후보의 지지자(이하 A로 칭하겠다)는 앞에서 언급한 경제 살리기를 뜻하는 것이 분명하다. 앞으로 이 A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A가 생각하는 것도 "경제 살리기" 임이 분명하긴 하지만, 사실 이런 생각이라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지지해서는 안된다.

만약 이렇게 실업 문제 해결과 비정규직 해결을 원하고 일자리 창출을 원한다면 민주노동당을 지지해야 된다. 민주노동당은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성공 여부나 가치판단은 유보해 보자).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나누자는 생각과 비정규직을 없애고 한미FTA 무효화부터 해버린다고 한다. 그 외에도 여러 정책들이 있지만 만약 A가 민주노동당의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사실 나도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건 역시 그다지 자신의 생각과 정치적인 지지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성장위주로 갈지 분배위주로 갈지의 큰 물줄기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그 동안의 정책방향(전통적으로 - 본인들은 부정할지 모르지만- 한나라당은 친기업적, 성장위주의 정책에 호의적이었다)과 공약들을 보면 "경제 살리기"는 성장위주로 일단 방향을 잡고 그 성장 중에 일자리를 창출해낼 공산이 크다. 한반도 대운하가 대표적인데 이건 어디로보나 민주노동당의 방향과는 꽤 거리가 있다.

만약 민주노동당의 정책도 마음에 들지 않고, 한나라당은 큰 물줄기에서 방향이 안 맞다는 것을 인식했다면 지금 이 A가 지지해야 될 사람은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이다.

A가 원하는 것은 "청년 실업 해소, 비정규직 완화" 등과 같은 정책인데 민주노동당을 제외하고 나면 그 차선책으로 가장 A의 생각과 가까운 정책을 펼치는 곳은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다.

민주노동당같은 극단적인 분배위주의 정책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재벌의 해체와 중소기업의 활성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삼고 일자리와 사람 위주의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A가 문국현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또 다른 정당, 후보자를 찾아야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선택의 가장 마지막 정도에 이르러서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나온다는 것이다.

나는 궁금하다. 과연 A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판단으로 이 최후에 가서야 나올 한나라당을 지지한다고 말한 것인지...

한나라당의 정책이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자신의 판단과 정치적인 선택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정치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가 않는다는 것이다. 호불호로 투표하는 것도 좋겠지만 자기가 정치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정치적 판단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몇 년마다 겨우 한 장 주어지는 투표용지로 정치적 의견을 표출해야하는 대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이 정치적으로 원하는 것과 지지하는 정당, 후보자가 맞지 않는다면 결국 자신의 뜻을 대의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와 마찬가지니까...



#뱀다리 - #2에 관해
개인적으로 민주노동당을 좋아하지만 정말 기업에 대한 태도를 보면 기가차다. 특히 삼성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이 심한데 같은 재벌인 현대자동차에 대해서는 해체라는 표현까지는 안쓰지만 유독 삼성에 대해서는 난리가 난다. 개인적으로 노조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 의견에는 그다지 동조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분배도 중요하지만 재벌을 해체하면 대안이 뭐가 있는지 묻고 싶다. 가계가 사는 대신 국가 산업이 어려워질 위험이 대단히 높고 다시 부담은 가계로 돌아올탠데 과연 "경제가 산다"고 할 수 있을가?

가끔보면 한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다.

복지를 외치면서 자유주의를 무시하는 사람.
국가 경제를 걱정하면서 국수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
가치 판단의 잣대가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

까려면 수도 없이 깔 수 있고,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루 종일 설교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누가 지적해봤자 듣지도 않을 뿐더러 자신의 사상만이 최고인양 버리지 않을 거라는 데에 있다.

예를 조금씩만 들어보자.

오늘 뉴스 중에 해외에서 '펑펑'…해외 소비액 사상 최대 라는 뉴스가 있었다.
해외에서 돈을 쓴 액수가 최고에 달했다는 내용인데, 행간을 읽기가 어렵지 않다.
나라 경제도 좋지 않은데 해외에서 놀면서 쓰는 돈이 수출로 열심히 번 돈 만큼 된다는 것이다.

애국심은 좋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아무리 커도 상관없다. 하지만, 저건 좀 아니지 않나?
국가에서 해외여행 가라고 돈을 보태준 것도 아니고, 수출로 열심히 벌어온 돈을 직접 나누어 준 것도 아니다.
기업에서 벌어온 돈은 급여 등으로 자연스럽게 가계로 흘러 들어가고, 이 흘러들어간 돈으로 각자 계획을 세워서 해외 여행을 떠나는 것이다.

그 계획이 무리하다면 그 개인과 가계가 책임을 지는 것이지, 국가에 내가 빚으로 여행을 갔다와서 힘드니 선처를 바란다고 부탁하는 정신나간 짓은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여행 나가는 사람들 정신차려야 된다"거나 "좀 살 만 한가보지? 자꾸 해외로 나가고"라는 말들이 오고가는 걸 보면 가끔 민주주의가 아닌 사회주의 국가(혹은 전체주의) 같기도 하다.

남이 얼마를 벌어 어떻게 쓰건 기본적으로 타인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버는 방법이 부정하거나 쓰는 방법이 부도덕하다면 욕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저 해외여행이 그런 것은 아니지 않은가...

우리가 버는 돈은 남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다.
우리는 해외에 나가지 말자고 외치고, 국산품을 애용하자고 말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을 잘 벌어오기만을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저런 기사로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곱지 않게 보는 건 나로써는 별로 반갑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