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부터 나라에 망조가 들면 크게 2가지가 무너진다고 했다.
1. 군정(軍政)
2. 세정(稅政)
예나 지금이나 군이란 것은 필요악인 존재라,
있긴 있어야 하지만 거기에 올인할 수도 없고,
또 무턱대놓고 사람을 잡아 가기에도 난감한 곳이다.
세금 또한 누군가는 내야 하지만,
모두들 내기는 싫어한다.
나라에 망조가 들면,
군대에 가야될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빠지기 시작하고,
세금도 제대로 걷히지 않거나 내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조선의 경우를 보면,
군역이라 하여 농민들이 군에서 일을 하는 등으로 일종의 노역을 치르곤 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방군수포제 등으로 점차 해이해지기 시작하고,
초기부터 특수군 등으로 빠지던 양반들은 중기 후기를 거쳐 전혀 군역은 부담하지 않는 지경에 이른다.
군정과 세정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건 누군가가 반드시 부담은 해야되는 건데,
힘을 가진 자들은 이리저리 쉽게 벗어날 수 있고,
만날 부담하는 자들만 부다을 하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져
근본적으로 사회를 좀먹기 때문이다.
그런데 말이지, 지금 우리나라를 보고 있으면 딱 이 군정과 세정이 위태롭기 짝이 없다.
군대는 없는 사람만 간다는 의식이 팽배하고(실제로 봐도 심하게 그런 것 같다),
세금에 대한 불평불만이야 오늘 내일 일이 아니다.
And.
정말 개그스러운 일도 일어나는데...
나라가 정말 망국을 향해 치닫으면 나라의 관리를 뽑는 제도(과거제도 등)가 무너진다.
국사를 배운 사람들은 알겠지만(제발 이거 수능 필수로 좀 ㅠㅠ), 고려와 조선에 이런 제도가 있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균등하게 기회를 갖는 과거제도와 달리 음서제도는 특정 계층 출신인 사람들을 특별하게 뽑는 제도다.
과거보다 이 제도로 특채된 사람들이 흔히 더 높은 관직에 이르렀다고 한다.
아우... 졸려서 더 못쓰겠다. 그냥 공대 답안지처럼 아래는 할 말을 농축해서 쓴다.
1. 5급 행정고시로 뽑는 인원이 대폭 축소되고 면접 등을 통해서 뽑는 인원을 늘린다고 한다.
2. 공정성은 아무도 보장하지 못한다.
3. 오늘 진수희 복지부 장관 내정자 청문회에서 나온 말이다.
"딸이 계획한 과정을 끝내면 국적을 회복할 예정이다. 나라를 위해 헌신할 아이."
- 진수희 장관 내정자 딸은 한국국적을 소멸시켰다. 건강보험혜택을 부당으로 받아 지금 청문회에서 이슈다.
기사
남대문이 불탔을 때 심각하게 이민을 고려해봤어야 되는게 아닌가 싶다.
내가 바보지 뭐.
(행시가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면접이 행시보다 공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곤 대부분 동의할 거다-ㅅ-)
암만봐도 이 정권은 인사(人事) 때문에 망할 것 같다.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들이 갈아타려는 움직임이 슬슬 보인다.
할 말은 많지만... 잠이 오니 이만...
